법에 관한 글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으로 바라보는 평등권의 보장과 역사 저번 시간에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인 자유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은 자유권과 버금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평등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대에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보장되었고 또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쉽게 보장되고 제정되어온것이 아니다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피와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이란 무엇일까? 평등권에서 정의 내리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있어 법 앞에서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 등 모든 분야와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동일한 기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칭한다. 평등권은 인간의 존.. 법으로 바라본 자유권의 역사와 고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권리 중 가장 주요한 권리인 자유권. 자유권의 역사는 그 중요성 답게 가장 첫 번째로 인식되고 기본권리로 확립된 권리이다. 사람에게 있어 자유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적으로 갈망하고 누리고자 싶어하는 욕망이다. 이를 법제화, 권리화시켜 놓은 것이 자유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이란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 권리는 정치, 종교, 법학, 언론, 의사결정 등 좁고 넓은 관계를 떠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고 적용된다.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수용하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시간 순서별 자유권의 역사로 알아보자 18세기 유럽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법으로 알아보는 여성 참정권의 역사 참정권이란 말 그대로 정치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모든 국민이 당연하게 지니고 있는 권리로 인식되지만 초기에 그러한 권리는 소수에게만 부여된 권리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주체가 되어온 남성들부터 시작하여 의식의 변화로 인해 차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은 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 대하여 시간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성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권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부여되지 않았다. 그 초기 시작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에 맞춰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평등의 요구 또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 사회보장법의 등장과 역사 사회보장법이란 사회적 취약 계층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라든지 세우는 정책 등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보다 근대에 들어서며 그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법을 다분화, 세분화해보자면 복지 프로그램, 의료 보장, 고용 보호, 노후 연금 등을 포함한 여러 복지와 특수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로서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태동하여 현재는 선진국 반열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각 나라에서 실정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보장법의 시작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의 중요성.. 우리는 법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법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 법이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발 맞춰 문화, 전통, 특수성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법학이란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하며 규칙을 세워 준수를 하게 만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왜 법학을 알아야하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법학은 개인과 집단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정의하고 또 규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을 알고 잇어야만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권리와 의무의 이해라는.. 귤(橘) 나는 귤이 되기로 하였다. 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귤은 귤이다. 아니, 귤이 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귤은 마음이 편하다. 난생 처음으로 타의에 마음 닫아버린 날 귤이 되기로 하였다. 귤의 인생은 보잘 것 없었지만 숨 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귤인 것을 모른다. 그래서 귤이 되기로 하였다. -봄빛이슬- 귤을 먹다가 무심코 궁금해졌다. 귤은 어디서 왔을까? 귤은 귤이지만 귤이 아니다. 귤은 귤(橘)이다. 하지만 귤이 귤이든 귤(橘)이 아니든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 귤은 귤일 뿐이고, 그렇다면 귤로서 살아가는게 편하다.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지주목 "괜찮아?" 잎이 막 돋아나는 어린 나무가 말했다. "괜찮아, 엄만 강하거든" 버티고 있는 앙상한 나무가 말했다. "나만 해를 봐서 미안해" 풀이 죽은 어린 나무를 보며 앙상한 나무가 말했다. "아니야, 엄마도 해를 보며 잎이 푸르른 시절이 있었단다 그때는 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줬어,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 차례란다" "그치만 나 때문에 엄마는 작아지고 약해졌잖아" 앙상한 나무가 어린 나무를 더 세게 안아주며 말했다. "덕분에 엄마는 새파란 잎이 돋아나는 너를 볼 수 있는걸? 엄마는 그거면 행복해" 어린 나무가 가볍게 몸을 흔들자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었다. -봄빛이슬- 집 앞 공원을 나갔다.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양 볼을 어리던 날. 앙상한 나무를 받쳐주는 그 것. 검색을 해보니 '지주목'이라는 이름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