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바라본 자유권의 역사와 고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권리 중 가장 주요한 권리인 자유권. 자유권의 역사는 그 중요성 답게 가장 첫 번째로 인식되고 기본권리로 확립된 권리이다. 사람에게 있어 자유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적으로 갈망하고 누리고자 싶어하는 욕망이다. 이를 법제화, 권리화시켜 놓은 것이 자유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이란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 권리는 정치, 종교, 법학, 언론, 의사결정 등 좁고 넓은 관계를 떠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고 적용된다.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수용하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시간 순서별 자유권의 역사로 알아보자

 

18세기 유럽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상적 이념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몇 몇 철학자와 법률가, 사상가들의 이념적 연구를 통한 이 시도는 점차 유럽 전 대륙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철학자들은 자유, 인권, 평등을 강조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념적 추구가 미국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천명하며 개인의 권리와 보호, 보장에 대하여 널리 알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커다란 논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이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국가의 권력을 제한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을 말한다. 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왕정이라든가 귀족정과 같은 계급의식과 그에 따른 계층간 차별, 권리의 분별 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기본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형태의 이념적 사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세기에는 다양한 인권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인권 운동의 바람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다. 이러한 바람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표출되었으며 그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국제 조약과 국가 헌법 등에서 자유권이 보호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조합의 자유가 있는가 등 현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가 자유권의 형태로 보호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다각화된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든가 제정을 통해 자유권을 확립시켜나가고 있다.

 

이처럼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발전을 존중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기초적인 권리이자 역할로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