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등장과 역사

사회보장법이란 사회적 취약 계층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라든지 세우는 정책 등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보다 근대에 들어서며 그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법을 다분화, 세분화해보자면 복지 프로그램, 의료 보장, 고용 보호, 노후 연금 등을 포함한 여러 복지와 특수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로서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태동하여 현재는 선진국 반열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각 나라에서 실정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보장법의 시작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며 발전하던 시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는 급격히 발전하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국가간의 과도한 경쟁과 열을 올리는 발전은 노동 환경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약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 수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개선 요구가 높아져 갔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 보호법 등 사회보장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이러한 노동법들은 일자리 조건의 개선과 노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고 목표로 담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접어들자 사회는 전 세기보다 더욱 더 다각도로 빠르게 급변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라든가 의료보장, 실업 보험 등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디테일한 법과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시대상에 따라 더욱 발전된 형태로 자리하게 도입하게 되었다.

 

복지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던 시기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어지며 인간의 복지와 사회보장 폭의 중요성은 낮아져갔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사회적 불안정이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 사회보장이란 점은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먹고 사는게 더 중요했던 것이다. 여러 고비가 지나가고 한 숨 돌리게 되자 많은 국가들은 허울뿐인 사회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을 다시 강화하고 확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 등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50년 대 이후, 비교적 사회보장법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균등한 복지와 보장을 제공하고 초기의 노동에서만 국한된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특수한 계층과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이는 빈곤, 노령, 실업 등 더욱 특수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때부터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 등이 선두그룹으로서 교과서로 대두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발전한 사회보장법은 현대에 들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선진국의 반열에 포함되는 국가들을 바라보면 기본적인 보장 등은 물론, 그 국가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보장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과 장애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여성과 노인 아동까지 다양한 영역을 두루 다루고 있다.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우 기초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각 나라별로 그 국가만의 문화라든지 전통을 포함한 특수성,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법을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