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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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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법철학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법철학을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사상적 이념으로 이루어진 법철학을 알아보았고, 또한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법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었다. 오늘은 플라톤의 제자이자 스승들 못지않게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철학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궁중의사로 지내던 아버지 니코마코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적 고위층과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특히 왕자와도 친구로 지내며 자랐다. 17세가 되고나서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카데미아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 아테네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는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탐구하고 본인만의 철학과 사상을 꽃 피워 ..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법철학 저번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이아의 창립자다. 이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진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수학, 정치, 윤리, 인식론, 형이상학, 법학 등 철학과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고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 시대를 막론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의 법철학에 대하여 더욱 다루어볼 예정이다. 그의 수 많은 저서 중 법정에 플라톤의 법철학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의 법철학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도덕의 연관성..
소크라테스의 법철학 관점과 탐구 "악법도 법이다" 유명한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의 법언이다. 소크라테스는 현대에도 많은 영향과 영감을 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패권을 오랜기간 잡고있었던 전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고대 그리스였던 만큼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법과 제도 등은 현재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법에대한 관점 그리고 그의 사상과 그 접근 방식은 그의 시대를 관통했음은 물론 이후 펼쳐질 철학사에 관련하여도 큰 영감을 주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분야에서 그 사상적 이념을 설파했지만 특히 법과 도덕에 대한 생각과 의문을 제기하며,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그의 저술이나 일기 등에 관하여는 사실 알려진 바가 크지 않다. 그..
법철학으로 바라본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17세기 활동한 영국의 저명한 철학가이자 법, 정치 사상가로서 현재까지도 그의 여러 저서와 이론 등은 전 세계적 사회 및 법적, 철학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홉스는 절대군주왕정 시기 절대왕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모델링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사회계약이론은 현재까지도 거론될만큼 주요한 저서로 일컬어 지고 있다.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최초로 사회계약이론에 대하여 저술하고 제시했다. 리바이어던 혹은 레비아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저서에서 그는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자연상태에서는 서로 경쟁이라든가 갈등 그리고 폭력과 같은 비교적 안전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는..
독일의 법학자 기르케(Gierke) 기르케(Heinrich Friedrich Karl von Gierke)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 철학자로서 주로 법적인 이론이라든지 사회적 조직에 관한 여러 담론을 나누고 주장한 저명한 인물이다. 기르케의 법학적인 관점과 주요한 아이디어 등은 독일의 법체계를 이룩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과 여러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기르케의 법학적 아이디어를 살펴보자면 법의 단체) 기르케는 개인의 권리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집단의 이익간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파하였다. 그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집단이라든지 단체에서 다각화된 활동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하고 주장했다. 이러한 집단과 단체를 법학적인 측면에서 법의 단체라..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중세시대 법철학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중세시대 활동했던 중세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다. 당시 철학과 법적인 개념은 떼 놓을래야 떼 놓을 수가 없으므로 그는 철학과 신학을 기반으로 법을 바라보고자 했다. 그가 편찬한 많은 저서들 역시 철학적 이론과 기독교 도덕에 관한 법적 원리를 탐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그의 작품은 중세유럽의 법학이라든지 윤리 철학에 있어 큰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 신학의 사상적인 관념을 통합하여 철학을 기반으로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그의 저서 The Summa Theologica, The Summa Contra Gentiles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개..
법과 이론에 관한 고찰 한 국가에서 법이 생성되기까지 여러 제반과 기초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로써 작용하는 것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이론이란 법과 법적 시스템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법의 기원이라든가 발전 목적 원리 철학 등 여러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며 법과 사회간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법 이론을 알아본다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라든지 역할, 법체계 내에서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의 기원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법의 기원이란 사회적 질서와 규율이 필요로하는 인간 사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른다. 법은 문화, 역사, 경제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법 이론은 이러한 발전 과정 ..
존 로크(John Locke)와 법철학 존 로크(John Locke)는 17세기 활동한 영국의 철학자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사상적 이론을 정립하는데 힘썼다. 홉스-로크-루소로 이어지는 국가에 대한 역할론은 그의 저서와 사상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도기적 측면에서 존 로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근대 자연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정부론에서 그는 인간의 탄생부터 이성적이고도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군주주의에 비판적으로 맞서며 인간의 자연권이라든가 개별적 자유를 강조하는데 힘썼다. 후에 이러한 자유주의적은 전 유럽 뿐 아니라 미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존 로크(John Locke)는 자연법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