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John Locke)와 법철학

존 로크(John Locke)는 17세기 활동한 영국의 철학자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사상적 이론을 정립하는데 힘썼다. 홉스-로크-루소로 이어지는 국가에 대한 역할론은 그의 저서와 사상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도기적 측면에서 존 로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근대 자연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정부론에서 그는 인간의 탄생부터 이성적이고도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군주주의에 비판적으로 맞서며 인간의 자연권이라든가 개별적 자유를 강조하는데 힘썼다. 후에 이러한 자유주의적은 전 유럽 뿐 아니라 미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존 로크(John Locke)는 자연법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이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는데 이에는 인권과 도덕적 원리를 포함한다. 로크는 인간이 생존하고 행복해지는데 있어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생명과 자유 재산 등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존 로크(John Locke)는 군주주의에 맞서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사회 계약론이란 군주주의와는 반대로 시민들이 군주에게 정치적 권력을 위임하여 규율을 만들고 사회적인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남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어느정도 맞설 수 있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한편, 존 로크(John Locke)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란 본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란 시민들이 모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국가란 것이 설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게 설립된 정부나 국가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과 법, 질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로크의 법철학은 권위주의에 반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군주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혁명적인 이론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개별적인 자유권과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설파하였다. 이는 후세에도 영향을 미쳐 현 시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데 있어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의 이론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정치 시스템의 합리적 합법성을 주장하는데 기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