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법철학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윤리학과 정치철학 분야 등 여러 곳에서 주목을 받았던 철학자이자, 법 철학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그의 법 철학은 통상적으로 개인의 자유라든가 행복,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내는데 관련하여 여러 요인을 미치고 있다.

1) 개인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비호하는 강력한 제창자였다. 그는 논문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발전, 그리고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를 최소한적으로 개입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가기를 바라봤다. 또한 이 지점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과 이루어질때 사회적인 진보 즉, 발전과 개인이 가진 개성과 특성 그리고 창의성 등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원칙과 법

존 스튜어트 밀은 원칙과 법에 있어 행동의 결과가 사회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법과 정책 등은 사회적인 행복을 주장했으므로 사회적인 행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때 비로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설계되기를 주장하였다.

3) 위해 원칙

위해 원칙은 존 스튜어트 밀의 법 철학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그의 저서에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위해 원칙이란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던 존 스튜어트 밀 답게 자유와 개입과 관련하여 그 조절을 조정하는 지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정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 이상 최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바라본 것이다.

4) 중요성으로써의 교육

밀은 교육이란 본디 인간의 발전과 사회적인 진보,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육은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자유로운 사고라든가 비판적인 생각을 지니게 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보았다. 따라서 교육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