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바라보는 역사 속 금융법의 발달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경제와 법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오늘은 인간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금융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시 어떻게 발달해왔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법은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한 법이다. 금융 시스템과 금융거래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금융법이 세계적으로 점차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사유재산의 생성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각종 금융법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춰 색다르게 발전해왔다. 현재는 금융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발전과 그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조정되어오고 있다. 이를 금융법이 어떤시기부터 제대로 확립되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역사 속 주요 시기별로 알아보자

 

 

1. 18세기 ~ 19세기 초기 은행규제

재산의 축적과 형성에 따라 나름 발전을 해오던 경제법은 18세기와 19세기 초기에 들어서며 금융시스템을 점차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별, 국가별로 은행의 형태를 취해오던 은행을 공식적으로 등장시키게 되며 일어나게 되었다. 은행과 함께 금융 거래과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와 정부 그리고 사회에서는 금융시스템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조정하고 규제해야하며 합당한 법과 규칙을 만들어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금융법과 그와 관련된 은행 규제법 등이 등장하며 은행활동과 금융거래를 법으로써 규제하고 조절하도록 하였다.

 

2. 20세기 초반 ~ 중반 금융시장의 성장과 규제 강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은 보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이자 형태였던 예금, 출금 등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되고 다분화된 행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을 포함한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권 형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장 곡선만을 그릴 줄 알았던 금융권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것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속속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금융 규제법에 대하여 환기시키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3. 20세기 후반 ~ 21세기 세계화와 기술혁신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흐름이었다. 전 세계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다소 허물어지자 금융시장에서도 색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금융시장도 세계화 흐름속에서 개방되기 시작한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이를 한 단계 앞당겨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거래가 한 층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금융시장의 무서움을 알았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 속에서 또 어떠한 위협이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았다. 세계는 필요성을 느끼고 국제적인 금융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금융규제에 대한 협업도 강화되었다.

 

4. 현대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는 물론이고 더욱 복잡한 형태의 기술과 여러 형태의 금융 혁신이 나타나게 되었다. 작금의 금융권 키워드는 디지털과 블록체인일 것이다. 전자 결제와 온라인 금융 서비스, 암호 화폐 등 아날로그적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진화하였다. 이는 전래없던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가져오게되었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은 폭발적인 성장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전의 금융범죄가 실물에 대한 범죄 예를 들어 은행강도라든가의 형태로 직접 현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해킹 한 번이면 가능하다. 디지털화된 화폐라든지 스마트뱅킹 등 해킹으로 손 쉽게 탈취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스미싱이나 피싱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제와 함께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법적 조치와 규칙,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금융법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은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금융시장에서 법이 이를 따라주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법과 규제가 될 것이다. 금융법은 한 나라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자 중요한 보호규칙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온갖 위협에 맞서 성장을 이뤄내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