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으로 알아보는 채권법 개론

저번시간에는 물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트에는 채권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겠다. 세상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돈이다. 세계대전 이후 경제체제는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2023년 현재 자본주의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배분을 중요시여기는 경제를 주도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돌아서거나 자본주의를 가미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 등 자본주의를 표방한 여러 서방국가 세계에서는 비교적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자본과 재산은 고대부터 시작된 개념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함께 이어지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채권법이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었다. 채권법은 말 그대로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로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갚아야 하는 금전적인 채무를 다룬다. 이는 부채를 가진 측인 채무자와 그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의 법적인 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적 측면과 사인간의 금적을 통한 거래 등 관련한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법적 상황을 포함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이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가의 문화, 특징, 법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1. 채무자와 채권자

1) 채무자

채무자는 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지급하거나 행동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 그리고 법인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다. 쉽게 말하면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되는 셈이다.

2) 채권자

채권자란 채무자와 반대되는 사람이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선 예시에서 본대로 대출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채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라면 이 채무를 상환받을 권리를 지닌 사람, 단체, 법인 등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2. 채권의 형태

1) 신용채권

돈을 빌려준 경우나 특정한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형태이다. 따라서 가장 다툼이 많고 잡음도 많으며 갈등이 깊은 편이다.

2) 공공채권

국가 혹은 정부 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주로 정부의 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보증이 된다는 점에 미뤄보았을때 조금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담보채권

채권에 대하여 신용 등 그 사람의 크레딧을 신뢰하여 주는 경우가 아니라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채권을 말한다. 쉽게말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산을 맡김으로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에 대하여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를 활용하여 그 손실에 대해 일부분 메꿀 수 있다.

 

3. 채권의 이전과 양도

1) 채권의 이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한다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물권법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물권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2) 채권의 양도

채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채권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양도할 수도 있다.

 

이로써 채권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채권법은 이처럼 채권의 발생부터 이행 그리고 분쟁 등의 해결에서 까지 다양한 법적 규정을 포함한다. 이는 비즈니스, 대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등 다양한 법적 상황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채권법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 법과 제도, 사회형태 등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법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