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법을 주제로한 드라마를 보거나 미디어를 볼때 종종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이외에도 배심원단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일부 재판에서만 이루어지고 또한 판결에 있어 영향력을 주지 아니한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벤치마킹한것이기도 한데 실제로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꽤나 활성화되어 있다. 배심원 제도는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심리원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단을 구성할때도 아무나 또한 본 재판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만 구성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오늘은 배심원 제도에 대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배심원 제도의 구성

 

1) 배심원단

배심원단은 위에서 상술하였듯, 일반시민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과 달리 배심원제도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보통 6명 이상에서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과 재판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구성으로 운영된다.

2) 판사

배심원제도라고 하여 배심원단만 그 재판에 영향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판사는 배심원 제도하에서 관리, 감독, 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지침이라던가 법률원칙 등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판사는 배심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일종의 법적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2. 배심원 제도의 기능

 

1) 다양성

배심원 제도는 불특정 일반 시민들을 법정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므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보다 세분화된 대중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재판은 각각 생각과 관점이 다르므로 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기회가 크다. 이로써 사법체계의 불합리하거나 자칫 편향될 수 있는 판단을 방지할 수 있다.

2) 공정성

배심원 제도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지닌 판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이 참여한다면 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의견이 조화롭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 신뢰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하여 법적인 절차에 대해 대중적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과 법적인 판결에 있어 괴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법적 프로세스에 불신이 생기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시민들과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의 재판을 형성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이는 법체계의 신뢰도 향상과 함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1) 전문성 부재

아무래도 배심원단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으므로 법을 관장하는 재판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재판이 충분한 법적 지식과 공명정대한 잣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사안에 대한 팩트와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닌 감성적인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부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2) 주관

인간이란 각 각 개인의 주관과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ai나 신이 아니라면 당연한 이야기다. 물론 판사도 주관과 편견, 편향성을 띠게 마련이지만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로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에 비해 일반인이며 그러한 잣대에 있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편견이나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판결이 자칫 공정하지 않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3) 시간과 비용

배심원 제도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공정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의의를 가진 재판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당장 판사들로만 이루어진 판결도 시간과 비용이 막대한데 사건마다 배심원제도를 확장시키는 것은 법적 프로세스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수 있다.

 

배심원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그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체계, 그 사회적 문화에 따라서 장점이 나타날 수도, 단점으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