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에 관한 담론과 찬반여론

세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금 지구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적 국가의 개념과 민족성은 현대에 들어서는 많이 희석되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난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1951년 채택한 난민 협약에서 난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의 공포로 인해 고국이나 출신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대외적으로 제창한 난민협약으로 인하여 현재는 많은 선진국들이 난민에 대하여 수용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대적 난민의 발생으로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세계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EU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유럽 각 국이 분담해 난민을 받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심지어는 범죄로 불거지는 등 난민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난민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난민은 인권과 평화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여러 난관이 산적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난민제도에 관하여 찬반 의견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난민제도의 찬성의견을 먼저 살펴 보자면,

 

1) 인간성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명분이다.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종교, 성별,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빈국에 대한 경제 원조 등도 모두 인간성에서 기초한다. 당장 대한민국을 살펴보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세계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를 도왔다. 일종의 봉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량을 베풀어야한다.

 

2) 인권

인간성에 기초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응당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땀과 피에 기초하여 투쟁과 운동의 역사였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인권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적어도 인권을 논할때는 종교, 성별, 인종 등을 배제하고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순으로 난민제도는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와 보호를 제공하는 등 인권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간 협약과 세계정인 정서를 통해 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때문에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제적 이점

난민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다.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과 그 성과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난민 한 명은 인구 한 명의 상승과 같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성장기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까지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한다. 이는 투자와도 같다. 이에 반해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성인 난민은 투자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또 다른 기여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난민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적응하며 그들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오히려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가는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난민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돌아보면,

 

1) 치안

난민 문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치안 문제다. 난민 문제가 가장 큰 전 유럽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난민으로 인한 치안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문화적 차이나 적응에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난민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치안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것과 연계되어 이념차이나 혹은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은 오히려 손님이 안방을 차지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

 

2) 사회적 불안정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자칫 주객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많은 선진국에서는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국가도 꽤 많은데 보통 난민국가에서 오는 난민들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다 보면 이곳이 프랑스인지 시리아인지 분간이 안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인도적 측면에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한 문화적, 언어적 차이 등 수 백, 수 천 년간 이어져온 차이는 하루 아침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또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적인 불안정은 분열로 나타날 수 있다.

 

3) 경제적 부담

난민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에 그들을 지원하는 돈은 적자만 날 뿐이다. 이러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자국민들의 세금이다.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들이 다시 혜택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다. 일면식도 없는 난민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난민들을 위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준다? 어패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 보통 난민들은 적응이 어렵기도 하고 특출난 소수를 제외하면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범죄자로 변모하거나 경제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4) 법, 제도의 혼란

국가 별로 법과 제도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나라들의 법적체계와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그 영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자국민 뿐 아니라 난민들에게도 많은 법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난민제도는 누구의 의견도 확실히 맞다고 할 수 없는 곤란한 난제이다. 각각의 의견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형성되어야하며,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은 국가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로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가장 합리적인 답안이 도출되기 위해 정서가 하나로 모이고 통합되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