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의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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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로마제국>

법체계의 역사를 다뤘던 포스팅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국가는 아마 로마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신성로마제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신성로마제국은 중세 초기에 건국되어진 국가로 180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등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게대가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활한 영토와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 유럽을 주름잡는 강대국이기도 하였다. 로마의 유지를 이어받은 만큼 여러 국가가 모인 다민족 연합 국가였으며 해체 이후에도 그 영향은 전 유럽에 녹아내리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은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후속 국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고려가 고구려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 정신을 계승한 국가라 칭한 만큼 이런 일은 꽤나 빈번했다. 이는 정통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를 구성한 민족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성로마제국은 여러 분야에서 유럽에 대해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다양한 부문에서 그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신성로마제국이 법체계에 있어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였는지 또 그 기간동안의 주요한 법이란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로마법의 계승>

신성로마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를 표방했으므로 법체계 역시 로마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존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법의 원리라든가 원칙 그리고 법적 체계가 이어져 적용되었으며, 기본 로마법을 토대로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제국의 법적 통일성>

또한 신성로마제국은 다양한 지역과 그 특성에 맞춘 문화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서는 그 다양한 민족과 문자에 맞춰 번역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 구성원들이 로마법을 접근 가능하게하였다.

 

<법원 체계>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중요한 법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법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법체계는 비단 신성로마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었지만 법원이라는 기구는 전 유럽과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도 법원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법원들은 로마법의 적용과 해석을 관리하며 법적분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크고 작은 송사를 관리하며 사법체계를 집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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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찬과 체계화>

신성로마제국 시대에는 로마법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법의 편찬과 주석을 작성하는 등 로마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였다.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시대상에 발맞춰 특수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명확하고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법의 편찬과 주석을 다는 것 등은 현대에도 이어져 내려가며 기반을 닦았다는 의의가 있다. 

 

<신성로마법과 기존 로마법의 조화>

신성로마법은 기존의 로마법과 조화를 이루고자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했듯 신성로마제국이 고대 로마제국을 계승했다는데서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로마법이 종전의 로마법과 어떻게 또한 어떤 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법적인 변화와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독교적 영향>

신성로마제국은 기독교 문화와 그 문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았다. 당시 중세 유럽은 관통했던 종교는 기독교였고 그 맹주를 자처했던 국가 역시 신성로마제국이었다. 신성로마제국 뿐만아니라 중세 전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법이 제정된다던가 하는 일은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법적 조항이 개발되었다. 이는 다시 신성로마제국의 아이덴티티이자 통치수단으로 작용했다.

 

요약해보자면,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법체계는 기존 로마법을 이어받아 그 기반을 닦고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민족 상황에 맞춰 새롭고도 조화롭게 발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의 발전은 중세 및 이후 유럽의 법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법학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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