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과 법체계

중세는 현 유럽의 전신이자 발원지로서 지금의 법 체계를 만들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가 생겨나고, 지배당하고 멸망했다가, 독립하고 다시 생겨났다. 발칸반도의 특징상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관계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나간다기 보다는 다양하게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나타났다. 따라서 중세 유럽의 법체계가 어떤 흐름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세 유럽에서의 법체계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 시대마다 큰 변동을 가져왔다. 큰 틀에서 보자면 종교를 빼놓을 수 없다. 바로 기독교이다. 중세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와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정도로 신권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세 유럽의 법체계에서도 신정일치가 자주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국가의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관습에 기반한 법체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분류하여 살펴보자면

 

픽사베이

 

<신성 법과 세속법>

중세 유럽의 법은 기독교 교리와 국가의 권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법과 세속적인 법으로 나뉘었다. 종교와 관련한 법은 교회의 교리와 윤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의 도덕적인 측면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이었으며, 일반 법은 국가의 정치와 경제 등과 관련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었다. 왕권과 신권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시기답게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였다. 그래서 종교교리와 신성에 관한 법은 말 그대로 신성시 되었으며 많은 중세 유럽인들을 구속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로마법>

유럽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로마. 지중해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수 세기에 걸쳐 지배했던만큼 유럽의 역사는 로마와 함께 했다. 비단 법체계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법체계만을 자세히 다루어보자면, 중세 유럽은 로마법의 원리와 체계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다시 국가 간에도 로마법에 영향을 받은 법체계가 형성되어갔으며 로마법은 중세 유럽에서도 영향을 받은 많은 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관습법과 규범>

중세 유럽에서는 관습법이 특히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관습이 존재했으며 여러가지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세유럽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전 세계가 관습법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강대국도 많지 않았을뿐더러 통신이나 법체계가 확일하게 통일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관리에 의하여 그 지역 상황에 맞춰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중세의 유럽도 이에 벗어날 수 없었으며 역시 관습과 규범 등에 영향을 받아 법과 규율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법>

관습법과 같이 중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특별법이 존재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문화에 맞게 규정된 법으로 다양한 지방적 요소를 반영하여 제정된 법이다. 현 시대에 맞춰 생각해보면 자치를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은 형태였지만 이 시기 중세 유럽에서는 꽤나 흔한 패턴이었다.

 

<성토>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회는 교리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토를 개발하여 법체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신정일치사회로 가기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 종교가 가진 힘이 강력해질수록 발칸반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갔으며 이는 후에 왕권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가의 권력과 규제>

중세 유럽에서 국가의 권력은 법의 존재와 적용에 있어 크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가의 권력이 특정 법과 관습을 시행하고, 법과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통치는 쉬워지기 마련이었는데 보다 독재정치가 가능했기때문에 법체계 등에 있어서도 합치가 쉬웠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법은 다양한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이는 특정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여러가지 차이를 보였다. 중세 유럽을 관통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국가의 권력, 관습 등은 이러한 주요한 법적인 기초를 닦고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