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왕국과 법 체계

프로이센 왕국은 독일 통일이 있기 전 독일 연방의 맹위를 떨치던 군소 왕국이었다. 독일 연방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었던 프로이센 왕국은 유럽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러한 프로이센 왕국의 법 체계는 유럽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뻗어나가게 되었다. 본디 신성로마제국과 결을 같이 하는 왕국 중 하나로 특히, 로마 법 체계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이센 왕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프로이센의 법 체계는 앞서 언급했듯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져 왔다. 그도 그럴것이 고대 로마부터 신성 로마제국에 이르기 까지 로마는 유럽대륙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제국으로 사실 프로이센 왕국 뿐 아니라 전 유럽이 로마제국의 법이라든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결을 달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적 측면은 프로이센의 법 체계를 성립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반영되었다.

프로이센은 독자적인 법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민족적 특성, 문화와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고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이센 국토법은 1794년 발표된 프로이센 왕국의 법전으로 지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또한 국민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두루 다루게 되었다.

또한 프로이센 왕국은 통일적인 법 체계를 확립시켜 그것을 강화하고자 시도하며 노력하였다.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다른 법이라든지 관행 등이 존재하였으나, 프로이센 왕국은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일관성 있는 독자적인 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립시켜 나갔다.

한편, 프로이센의 법 체꼐는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루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행정법이라든지 군법 같은 특수성을 지닌 법의 분야도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조금 더 세분화, 전문화, 다각화 된 법률의 생성을 가리키며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제정된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법체계는 또 다시 법원에서 집행을 맡게 되었다. 이는 현대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프로이센 왕국은 법원체계와 법률 집행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시켜 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사법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민사와 형사에 관한 사건을 다루었고, 법률 집행은 법의 집행과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촉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프로이센의 법 체계는 독일 제국의 형성과 독일 통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나중에 통일된 독일 제국의 법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프로이센의 법 체계는 독일의 법학 및 법제도에도 큰 역할을 가져왔고 이는 지금도 영향을 받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