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의 기원과 특징

고전적 의미의 국가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국가관까지 이르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이 보장되어져 왔다. 시민계급부터 점차 성장되어져 간 이러한 복지적 측면의 움직임은 점차 여성들의 권리로 또 다시 노인들의 권리로, 아동들의 권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계층적, 신체적, 정신적 의미를 따로 가지는 계층이므로 구분지어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발전해 나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아동보호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 하며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법률을 말한다. 오늘은 이러한 아동보호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보호대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동보호법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 마련되어진 법률이다. 위 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이며 그들의 특수한 권익과 안정을 위하여 보호되어져야한다.

본디 아동보호법 초기에는 보장하는 범위 내용이 그다지 넓지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그 보장 범위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발전을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가지각색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학대, 성폭력, 인터넷과 관련한 사이버 법률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아동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위한 위험에 맞서는 보호적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었다.

현대의 아동보호법은 특수한 행위를 가해야만 성립되는 것에 벗어나 일정한 행위를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예를들어, 아동 학대 같은 범죄는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물론 아동에 대한 유기라든가 방치 같은 보호해야할 대상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도 처벌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치, 유기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따라 여러 관련기관이 합동조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비록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많은 부분 책임을 떠안지 않지만 그 이유는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성장이 덜 됐다는 것에서 근거한다. 이에 아동보호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 본 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동이지만 정작 아동은 의견에 있어 제대로 존중되지 않았던 것이 맹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례 이후 아동 또한 본 법에서 주요한 대상으로서 의견을 존중해야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되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본 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역할, 권한 등을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기관 등 아동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발달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책무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권익에 대하여 침해 받았을 경우에 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특수한 계층적 의미로 인하여 법적 제재 뿐 아니라 교육, 상담, 보호시설 제공 등 여러가지를 포함하게 된다.

끝으로, 위 법은 아동 및 보호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인다든가 각 종 여러 위협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선진국의 지표를 보려면 그 나라의 복지 수준과 권리 보장을 보면 된다 할 정도로 개인의 권익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있다. 나아진 권익만큼 책무를 다하여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우리 모두 아동이었고 아동 또한 미래의 역군으로서 우리는 아동에 대하여 보호하고 관찰하며 그들이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