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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역사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liberalism)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는 고대 '자유'의 의미를 알아봐야 한다. 인간의 실존과 시작으로부터 함께 시작된 자유권은 그 기본적인 성격은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였다. 문자그대로 무엇인가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개인이 개인의 욕구와 자유의지로서 억압받지 않는 것을 생각한 자유였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입장은 개인이 많아지고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의 보장과 의무를 위해 사회적인 계약을 맺게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국가의 탄생이다. 국가의 탄생은 새로운 약속과 규율을 만들었다. 이때 '자유'의 의미도 변화하게 되는데 기존의 자유가 소극적인 자유였다면, 적극적인 자유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바탕에는 의무도 따르는 법. 자유라는 것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함께하는데 그 기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챙기는데 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의 범위는 한정지어져 왔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humanitarianism)와 함께 시작된다. 서양에서는 중세 신앙 중심의 사회에서 신을 중심으로 이어져왔지만, 이는 르네상스 이후 인간을 핵심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사고와 사상이 발전되고 연구되었다. 또한 그 뒤로 일어나게된 시민혁명, 이를테면 영국의 명예혁명을 들어보자.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은 '자유'의 사상적 가치를 드높인 것으로 유명한데,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보편적 핵심 가치로 이는 이를 뒷바침하는 사회규정과 제도, 질서 등으로 제시된다. 또한 이를 실천하는 의회제도 역시 이러한 뜻과 사상을 보장키 위해 제도의 개혁을 중요시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현된 시민혁명 역시 자유주의(liberalism)의 의의와 발현을 중요시 여겨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시키는데 기본적인 가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 정치를 살펴보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제도와 질서 사회규율을 확립시키며 구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와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로 대두되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 그 주장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적 약속에 나타난 법이라는 제도 아래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라든가 자기결정권, 소비자 주권 등 적극적인 자유에 비견되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