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quete Habana 사건 요약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Paquete Habana 사건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1. 사건개요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당시 하바나에 거주중이던 쿠바의 어선인 Paquete Habana호와 Rora호가 쿠바연안에서 조업 중 미국의 봉쇄선단에 저항하지 못하고 전리품으로 나포되었다. 나포 당시 어선은 적 원조의 증거가 없었고 미국 해상 봉쇄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어떤 무기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쿠바가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당사국 주장

미국 : 스페인과의 전쟁 중에 봉쇄조치에 따라서 민간 어선을 나포한 것 뿐이다.

쿠바 : 전쟁 중이더라고 국제 관행상 평화롭게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을 나포할 수 없다.

 

3.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쟁 중 평화롭게 어업을 하는 어선을 불법으로 나포하여도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4. 판결 요지

·판결

미국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이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라도 평화적으로 조업 중인 어선까지 나포할 수는 없으며 Paquete Habana호 측에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의 지급을 하라고 하였다.

 

·근거(판례)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제 국가의 관행과 학설을 그 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1) 1406년 영국의 헨리 4세가 내린 외국어선의 보호에 관한 명령.

2) 1521년 10월2일 영국 찰스 5세와 프랑스 프랑수와 1세간에 체결된 조약.

3) 전쟁 발발시 여인, 어린이, 농부와 어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1785년의 미국 프러시아간의 조약

4) 공격용 무기가 없고 적고 내통하려는 의사가 없이 조업을 하는 어선을 나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영국의 판결

5) 1801년 프랑스 순양함이 포르투갈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의 격언에 반한다는 프랑스 포획심판소 판결

5. 사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는 국제관습법이기 때문이다. 국제 관습법이란 국가의 실행이 일관되고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일종의 사회규범인데 이는 각국의 관계를 규율해 일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전쟁 중이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선량한 쿠바 시민들과 어선에 있는 조업 장비들까지 나포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쿠바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 체계의 명확성 원칙을 따른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