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의 전개 –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
현대 자본주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두 학자가 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 불리우는 케인즈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하이에크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도래로 새로이 생겨나는 문제에 맞서 각자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둘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도 확고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생적인 시장 질서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야 하는 가로 지금까지도 그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어떤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다. 어떠한 이론을 따르더라도 그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미국 대공황을 계기로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저술한다. 가계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미시경제학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국가 내, 국가 간의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초석이 되었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생적인 시장 질서를 중요시 하다가 케인즈의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라는 처방은 이와 매우 상반된 주장이었다. 대공황에 휘청거리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뉴딜정책’을 펼쳐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댐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만드는가 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방안을 실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으로 자리잡으며 그 후 세계는 약 30년 간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케인즈 주의 아래 호황을 누리던 자본주의 세계는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침체는 계속되었다. 이는 케인즈주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중시한 하이에크의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이론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세계가 침체에 빠져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과 영국의 보수당 정권의 마가렛 대처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이었다.
현재 우리 자본주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시대이다. 글로벌 경제 체제 아래 미국과 영국은 개방 압력으로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화에 성공했다. 금융자본주의의 탄생 이후, 모두 고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했고 궁극적으로는 퇴보의 길을 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에 불과했다.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에 휩싸이고 2010년 유럽에도 그 위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물론 세계화는 지금껏 없었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작으로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었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두 이론 모두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과 돌파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도 케인즈주의와 하이에크주의는 지금도 그 논쟁이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