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사색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노동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법은 고전적인 노동자만을 아우르는 법이 아니다. 고용주와 사용주도 이에 저촉되기에 사람이라면 응당 노동법에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법은 국가마다 상황과 법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며, 노동자의 권리와 직장의 요구 사항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노동법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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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강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근로시간, 임금, 안전과 보건, 일자리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켜져야할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며 모든 노동법의 근간이 된다.

<일자리의 질 개선>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며,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마치 사람이 기계가 된듯이 퀄리티에 대한 보장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의 개선은 피와 땀으로 일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등한 급여 및 평등 대우>

급여 격차를 줄이고, 성별, 인종, 출신,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과도 같은 개념이다. 인간의 권리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인권이므로 노동법에서 근로자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와 근로자의 요구에 맞추어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은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변화할 때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법의 주체인 근로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교육과 훈련>

미래의 일자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은 곧 개선된 노동을 의미한다. 일종의 투자인셈이다. 교육과 훈련을 받은 노동자는 나아가 기업과, 국력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협상권 보장>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논쟁과 담론이 많은 부분이긴 하나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이는 지켜져야 하며 보호되어야한다.

<노동법의 집행 강화>

노동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분야가 응당 그래야하는 부분이지만 노동법에서는 특히나 투명성이 유지가 되어야한다. 그것이 곧 동기부여와 원동력으로 이어진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 보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도 같은 개념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라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하며 그런 수순에서 직업을 선택할 권리도 당연 존중되어야한다.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

노동법은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와 그에 근로하는 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보호가 절실해졌다. 많은 국가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또한 많은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있기전에 근로자가 있어야 고용주도 있으며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국가의 문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노동법의 현 상태와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노동법을 개선하려면 근로자, 고용주, 정부 및 사회 단체 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