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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ration for Injuries 사건 (국제기구의 주체성) Reparation for Injuries 사건 (국제기구의 주체성) 1. 사건 개요 1948년 제 1차 중동전 때에 국제연합 조정관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스웨덴인 베르나도테 백작과 다른 유엔 감시 장교가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유엔직원의 보호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총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부탁한 사건이다. 2. 법적 쟁점 유엔 직원이 임무수행 중에 입은 손해가 어떤 국가의 책임 문제에 제기되는 경우 유엔은 그 국가의 정부에 유엔 자신이 받은 손해, 피해자 또는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제기구로서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적 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가 또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면 유엔이 취하는 행동은 희생자의 국적국의 외교적 ..
Asylum 사건 요약 1. 서론 1948년 페루 정부는 군사혁명을 주도한 하야 데 라 토레(Haya de la Torre)와 관련 당원(American People' Revolutionary Alliance)들에게 군사반란죄로 토레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출두하지 않았고,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외교적 비호를 요청한다. 이에 콜롬비아당국은 하야 데 라 토레의 비호를 허용하고 페루에게 출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페루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콜롬비아당국이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사법재판법원에 제소하게 되었다. 2. 본론 (1) 당사국 입장 콜롬비아는 몬테비데오 협약, 남미부국가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오던 관습상의 비호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페루는 몬테비데오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페루..
북해 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요약 1. 서론 북해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은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다.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원칙(중간선원칙)에 의해 분할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 원칙(equidistance principle)에 따라 대륙붕경계가 획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하였다. 3국은 협상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기로 합의하였다. 2. 본론 (1) 당사국 입장 덴마크와 네덜란드 : 등거리선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제네바 협약 비당사국인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한다. 독일 : 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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