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법철학
저번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이아의 창립자다. 이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진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수학, 정치, 윤리, 인식론, 형이상학, 법학 등 철학과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고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 시대를 막론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의 법철학에 대하여 더욱 다루어볼 예정이다. 그의 수 많은 저서 중 법정에 플라톤의 법철학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의 법철학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도덕의 연관성
플라톤은 법과 도덕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는 현대 사회의 법학에서도 주로 쓰이는 이론적 개념 중에 하나이다. 도덕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면 법이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예 도덕이거나, 법인 경우도 있다. 또한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시민들의 합의가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양분될 수 없으며 같이 공생해야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그는 법이 도덕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법과 도덕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2. 이상적인 법
플라톤은 그의 이상적인 국가 모델인 유토피아에서의 법을 탐구했다. 플라톤은 이 국가에서 법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추구해야하며 시민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법과 도덕의 연관성에서 법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반을 두어야한다고 했던 긴밀성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이란 공공의 행복과 절대적 정의 그리고 사람의 본능을 결부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3. 규범적 윤리
플라톤은 법의 목적을 인간의 도덕적인 개선과 성숙함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있어 법이란 선한 행동을 장려하고 보다 나쁜 행동을 제한하여 인간의 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겼다. 이도 역시 1번으로 돌아가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고 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이성을 찾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규율을 정하며 그것을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에서의 형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교화형과 응보형 사이에서 그는 인간을 도덕적인 발전으로 보아 교화를 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법은 이에 따라 타에 규범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4. 법의 권위와 민주주의 비판
플라톤은 법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지도자는 철학자와 군주들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으며 다시 지식과 지혜로 기초한 통치를 강조했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결을 같이하며 자칫 독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 언제나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간 조율을 잘하여 법철학적인 관념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5. 법의 변화와 안정성
그는 법의 변화와 안정성 사이의 밸런스를 중요시여겼다. 법이 변화에 민감하여 자주 바뀌게 된다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를 제한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는 후대에 법의 제정 원칙을 세우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다수의 법인식에 따라 바뀌어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민감하게 수시로 변화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으로 가득찰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인지하고 법이 자주 바뀌지 않으며 요구에 의해 법이 바뀌게 된다하더라도 제정과 공포, 시행에 있어서 기간을 두어 많은 국민이 이에 적응토록 하기위한 기간을 주고 있다.
플라톤은 서두에서 언급했듯 고대 그리스를 넘어 전 유럽, 그리고 지금의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그의 정치철학과 더불어 법철학은 사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정립하고 주장한 만큼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그의 고찰이 굉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저서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법과 국가 모델은 후대의 철학과 사회 이론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