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법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 법이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발 맞춰 문화, 전통, 특수성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법학이란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하며 규칙을 세워 준수를 하게 만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왜 법학을 알아야하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법학은 개인과 집단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정의하고 또 규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을 알고 잇어야만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권리와 의무의 이해라는 지점이다.

 

법은 앞서 언급했듯,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해보라 법 없이는 어떠한 혼란과 혼돈이 생겨날지. 아무래도 무질서해지고 불안전한 위협이 도사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하고 또한 그것을 강제성으로 준수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로 간의 조화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분쟁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법이란 분쟁을 조정하고 또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프레임워크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게되고 쉽게 찾고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이해한다면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앞서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법정이나 중재 과정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수있다.

 

법은 경제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이라든지 지적 재산과 관련된 법 또한 상법을 비롯한 금융법 등 여러 경제활동에서 법이 필요하고 또 법으로써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다양한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경제활동이나 기타 비즈니스에서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합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모되기 쉬운 정보가 되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보안에 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의 제정과 집행이다. 이때 법은 범죄 예방과 처벌을 통하여 개인을 보호하며 형사적 사법체계를 구성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은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매개체이다. 권력에 관하여 법이 없고 또, 법을 모른다면 권력을 가지지 않은 피지배층은 정부나 국가에 맞서 대항할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법과 법학을 이용하여 그 사용법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는 다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고 또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날의 사회는 내일이 멀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변화하고 있다. 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이란 본디 시대상을 담아야 하는데 시대상의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대응코자 개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수정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더욱 더 잘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법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해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인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개인보호를 제공하며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는 도구로써 이해하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